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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부활 절대 안 된다"

도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의원 쌈짓돈

  • 2018-08-09 15:08
  • 아시아뉴스통신=김성수 기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의원 쌈짓돈, 재량사업비 부활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전라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 부활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재량사업비는 그동안 의원쌈짓돈이라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 10대의회 중에는 전,현직 의원들이 뇌물수수 등에 연루되어 결국 검찰 수사와 구속에 이르렀다. 이런 이유로 지난 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시민들에게 공개선언했다. 그럼에도 재량사업비를 부활하겠다는 속셈으로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11대 전북도의회의 움직임은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비리의 온상으로 빠져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재량사업비는 그 이름도 없이 예산 곳곳에 유령처럼 존재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허울로 아무런 원칙도 없이 편성 집행되어 왔다. 재량사업비는 타당성과 적절성, 시급성을 판단할 기준도 없이 편성되어 왔으며, 집행과정 역시 아무런 통제장치 없는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원칙 무법예산이다. 그나마 원칙이 있다면 의원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이 유일한 원칙이다. 그래서 재량사업비는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의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 사안에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선심 수단이 되어왔고, 집행과정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권한이 없는 의원들에게 예산의 일정한 몫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재량사업비는 단체장과 의회간 은밀한 정치적 짬짜미의 결과물이며, 서로에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 있으나 지역 주민에게는 예산 전횡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재량사업비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예산편성 권한은 도 집행부에 있다. 집행부의 수장인 송하진 지사는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는 11대 전북도의회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예산은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각 의원 개별에게 재량사업비 부활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며, 시민행동을 통해 재량사업비 부활을 막아낼 것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백종만 이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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