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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사이트 폐쇄 가능성?...이원희 변호사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 2018-08-09 16:50
  • 아시아뉴스통신=황규찬 기자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워마드 사이트 폐쇄 가능성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이원희 변호사는 9일 연합뉴스TV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음란물이나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글들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음란물 사이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적용이 되지만 워마드라는 것은 커뮤니티 사이트다. 비방 목적 글이나 음란물이 아닌 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권에 의한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마드 사이트 내부적으로 운영진이라던지 또는 내부적인 회원들의 여론에 의해서 잠정 폐쇄가 된다던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해외에 체류하는 워마드 운영진 중 한 명을 지난 5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9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로 여성이 주체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편파수사 논란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 차별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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