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ㆍ문화 Global News

[칼럼] 소상공인들 영양실조 … '핑' 돈다

  • 2018-08-10 10:53
  • 아시아뉴스통신=윤요섭 기자
사진=윤요섭 아사뉴스통신 취재본부장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꼴이 없도록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올해 소상공인들은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다.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데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로 인상 확정하면서 소상인들은 최저임금 지급 부담에 '핑' 돈다.

 소상공인들은 자존심이 상해 있다. 최저 임금이 더 올라 인건비 부담이 늘어 급여 마련에 허덕이며 월 임대료도 못 내고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 도산하는 영세업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지급 부담에 적자로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직접 전해져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에 경기 위축과 사업장에서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영향을 끼쳐 소상공인들은 임금상승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593억원,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6000억원 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17만8000여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최저 임금의 급상승 정부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나빠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과정에서도 일말의 유감 표명이나 양해도 없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정당성만 강조 했다.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영세사업장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과 경기침체로 도산 발생이 늘어난 것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 원인이다. 소상공인들은 임금상승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임금체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사업주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 임금체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경기개선 노력과 함께 근로자 보호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서 영세사업장의 노동권을 명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임금 보전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도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에게 불평등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매년 반복되는 갈등을 이제 끊어낼 때 다.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오면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는 말 뿐이다.국민의 관심이 소상공인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것 이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없이 임금상승을 확정했다.

 국민과 소통이 없는 정책을 만들면 혈세와 경제를 좀먹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소상공인 들에게 불평등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매년 반복되는 갈등을 이제 끊어낼 때다.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없는 상황은 ‘앙코’ 없는 찐빵이다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