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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적폐청산' 역풍 … 국내 경기 '빨간불'

  • 2018-08-14 13:26
  • 아시아뉴스통신=윤요섭 기자
 
사진=윤요섭 아사뉴스통신 취재본부장
우리나라는 경기 신호가 빨간불이 '빤짝 빤짝' 포착되고 있다.한국의 경기선행지수 하락폭이 터키에 이어 두 번째다.국내 경기가 대부분 부진해 심리 지표가 바닥을 치고 주요 지표에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기선행지수 조사에서 외환 위기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 이후 최장이다.경기 선행지수란 반 년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나라는 국익이 최고다. 기업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다.국내 기업들의 투자는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경영 행위다. 투자가 줄었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민간 연구소와 전문가들은 이미 경기 하락이 시작됐다고 한다.전형적인 경기 침체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세계가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나라만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 실업 역시 시달리고 거꾸로 가고 내리막길이다.

 자영업 매출이 줄고 폐업이 늘어나는 등 서민 경제는 얼어 붙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2년 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와달리 반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얼마 전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모양새이다.좋은 지표, 좋은 수치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행지수가 한 번도 상승하지 않고 떨어진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경기 하강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경기 하락 상황은 지난 1년 정책 오류가 현실화된 결과다.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과거 탓을 한다.정부는 세금 퍼붓는 성장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한다.정치 논리를 빼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경기 진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경제는 시장과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는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정부의 인식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분배와 복지라는 근본주의에서 벗어나 지향점을 민생으로 돌려야한다.정부는 '세금 걷기', '적폐청산' 빼놓고는 잘 하는 일이 없다. 지금 세상 물정 모르는 몽상가들 때문에 가난한 이가 돈을 못 쓰고 부자들이 돈을 안 쓰는 사회가 왔고 이 조짐은 시장의 재앙이고 나라 경제의 악몽이다.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정부가 한번 물건이나 임금을 통제하게 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규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고 했다.지금 나라 전체가 최저임금이란 덫에 걸려 정부는 허우적거리고 있다.진단이 잘못되면 대응도 틀릴 수밖에 없다.최저 임금 인상 악몽에 정부 부처가 최저임금 후유증을 덮으려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책 발표로 최저임금 후유증 해결하려다 영세자영업자, 중소제조업자들이 최저임금에 대처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일자리가 줄고 최저임금 역풍을 맞아 서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할수 도 있다.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환경을 만들어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같은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 경기 하강 조짐은 통계청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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