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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지원금' 으로 명품 구입, '국민세금 줄줄' 

- 청년농에게 매월 지급된 100만 원, 명품구매 등 벤츠차량 수리비에 주점 등 술집 과태료 납부까지 본래 취지 '실종' 

  • 2018-10-09 07:01
  •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자료출처=국회 정운천 의원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져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매월 지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이 당초 취지를 상실한 채, 명품구입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품구매부터 벤츠차량 수리비, 가전제품 구입, 주점 등 술집, 미용실에 이어, 심지어 과태료 납부에도 사용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농협은행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급된 영농정착지원금으로 고가의 제품 등을 구매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청년농(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문 대통령의 청년농 관련 공약에 의해 올해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 사업대상 1200명 중 1168명을 선발했으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00명을 추가로 선발, 현재 1568명의 청년농이 매달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농협 직불카드로 제공되며, 매달 전용계좌로 100만원씩 입금되고 청년농들은 승인제한 업종을 제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올해 전체 예산(국비)은 83억원으로 8월말 기준 1099명의 청년농들의 사용실적은 13만1354건으로 44억2000만원에 달했다. 내년부터는 20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600명에게 2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8월 말 기준)을 보면 '마트와 편의점'으로 사용 금액은 1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쇼핑 9억원, 음식점 8억원으로 조사됐다. 지원금 취지에 맞는 농업관련 분야에 사용된 실적은 5억원에 불과했다.
 
/자료출처=국회 정운천 의원실

특히 쇼핑 실적 내역을 살펴 본 결과, 명품 구매를 위해 200만원을,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커피전문점 카드 충전, 면세점,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회사에서 사용한 실적 등이 속속 들어났다.

심지어 카드깡으로 의심되는 사용실적들도 나타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착지원금이 분별력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회 농축산해수위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창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 구매를 위해 사용됐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 같은 사용실적이 사업목적에 적당한지,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부합한지, 문재인 정부에게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농식품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3배나 더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며 "농식품부 장관에게 동 사업 실적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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