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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FTA 중 7개는 무역수지 '악화'

  • 2018-10-09 07:25
  •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현재 발효 중인 15개 FTA 중 7개 FTA에서 발효 이후 무역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효된 15개 FTA 중 7개 FTA(EFTA, EU, 페루, 미국,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가 발효된 이후 해당국과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중 한․EFTA는 2006년 4억6500만달러 적자에서 발효 이후 2013년 39억6800만달러까지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늘었으며, 한․EU FTA는 2011년 83억달러 흑자에서 2014년 107억달러 적자에 이어 작년에도 3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한․EFTA는 체결 이유가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이었다는 점에서 한․EFTA 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가운데 체결한 한․EU FTA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한․캐나다 FTA를 보면 연구용역을 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FTA 체결로 무역수지가 8600만달러가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역수지는 2015년 6억 3800만달러 흑자에서 2016년 9억4400만달러 흑자, 작년 3억24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나 무역수지 총계는 오히려 악화됐다. 

미대 무역수지 흑자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 흑자폭이 준 것으로 파악됐으며, 우리 수출의 26.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도 FTA 체결 이후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무역수지가 악화된 7개 FTA는 경제적 영향평가 예측 실패, 무리한 FTA 추진, 주변국에 대한 통상협정 체결이나 투자환경 개선 목적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추진 같은 특징이 있다"며 "더욱 큰 문제는 EFTA와의 FTA를 제외한 여섯 개 FTA는 발효 이후 교역규모가 증가하지 않은 채 무역수지가 악화돼 경제적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조 의원은 "정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해당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이를 근거로 FTA 재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산업통상부가 추진 중인 다섯 개 FTA에 대해서도 면밀한 경제적 효과 검토를 마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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