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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공무원연금공단 수뇌부 '文정부 코드 인사'가 장악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 기자
  • 송고시간 2018-10-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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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원진 6명 중 5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무원연금공단 임원진 전원이 여권과 가까운 ‘코드 인사’며 일부 임원진은 연금정책가 무관한 경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무원연금 업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9일 밝혔다. 

10일 안상수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임원진은 정남준 이사장(2018년 2월 12일 임명), 김천우 감사(2018년 5월 4일 임명), 송진호 상임이사(2018년 5월 23일 임명), 이지헌 상임이사(2018년 5월 23일 임명), 오정훈 상임이사(2018년 5월 23일 임명),이준 이사대우(2017년 1월 1일 임명)로 총 6명이다. 


또한 전남 광주 출신의 정남준 이사장은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한 후 20년 넘게 공직자로 생활했다. 정남준 이사장은 현 정부의 과거 집권 시절인 1999년부터 2003년 시기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뿐만 아니라 정남준 이사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송하중(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경희대학교 교수와 유희열(참여정부 대통령자문 과학환경위원) 전 과학기술부 차관 등과 함께 시민단체 ‘행정개혁시민연합’을 설립해 공동대표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이어 김천우 감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여권 정치인으로 연금정책과 무관한 업적을 ‘공무원연금공단 임원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바 있다. 그는 입사지원서 내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란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1970년대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학내 시위를 주도해 투옥됐고 옥중 투쟁으로 징역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송진호 상임이사는 1984년 공무연연금공단에 입사해 공단 주요보직을 두로 거친 인물이다. 하지만 송진호 상임이사 이력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과거 집권 시절과 깊은 인연이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송진호 상임이사는 입사지원서 내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란에 “2001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일조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당시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이 골자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 정부의 전신인 김대중 정부가 주도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이지헌 상임이사 역시 정남준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행정고시(30회)에 합격한 후 20년 넘게 공직자로 생활했다. 이지헌 상임이사는 현 정부의 과거 집권 시절인 2004년 대통령비서실 인사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지헌 상임이사는 부천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부천시청 내 분향소 설치를 주도했고, 2012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한 오정훈 상임이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초청교수를 지냈고 2017년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더욱이 오정훈 상임이사는 연금정책과 관계가 적은 ‘호텔경영’ 관련 논문으로 제주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입사지원서 내 국가발전 기여 업적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기도 했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및 ‘보은 인사’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며 “지난해 문 대통령 취임사 때‘'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 임원진을 보면 과연 ‘고르게 인사를 등용한 것인지’ 의문”이라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만큼 전문성있고 연관성 있는 인물을 투명하게 선출하는 마련하는 제도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