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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성교회 김수원 목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아냐"

  • 2018-10-10 10:52
  • 아시아뉴스통신=황규찬 기자
(사진=MBC)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건을 반려한 김수원 목사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인 최관섭 목사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1심의 각하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노회 헌의위원회의 임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헌의 안을 분류하여 노회 본 회의에 헌의하는 것"이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안건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5차례 논의한 끝에 명성교회 청빙안을 반려한 만큼 김 목사 개인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회장 승계에 관해서도 목사 부노회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이 전제돼있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는 오는 30일 정기회의를 소집해 노회장 등 임원선출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해 명성교회를 지지하던 노회원들은 헌의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막았지만, 법원이 사실상 모두 문제되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있어 이번 법원의 결정문은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에 한층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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