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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무혐의' 결정

  • 2018-10-10 12:10
  •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강원랜드 카지노호텔./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된 두 의원에 대해 지난달 1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9일 두 의원에 대해 이같이 처분하고, 같은 취지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6기)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21기),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2기)도 같은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두 의원들의 의혹은 당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 2월 TV 인터뷰를 통해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 권 의원과 염 의원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상황이 이렇자 당시 대검찰청은 양부남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꾸렸고,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며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밝히고, 최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혐의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결론졌다. 

결국 이 사건은 안 검사의 주장과 폭로와는 상반된 결정이 나온 셈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검찰 조직에는 아픈 상처만 남은 채, 수사 외압사건을 제외한 권·염 두 의원에 대한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형사합의30부)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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