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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명수 사법부 무너졌다. 대법원장직 용퇴해야"   

  • 2018-10-10 17:07
  •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가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국민 73%가 특검을 통한 수사를 지지하고, 77.5%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한 재판에 찬성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선택과 집중해 개혁하고, 사법부를 위해 순장, 용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 거래를 통해 사법농단을 한 죄 있는 사법부이고, 김명수 사법부는 이것을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사법부"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지 두 시간 반만에 13명 대법관 전원이 '재판 거래 의혹은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다"며 "이 순간부터 이미 김명수 사법부는 무너졌고, 김명수 사법부가 셀프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일반 사건은 영장을 청구하면 90%, 일부 인용까지 포함하면 99% 영장을 발부해 주는 사법부가 사법 농단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208건 중 23건 11,1%만 발부됐다"며 "지금 시중에 이재명 지사, 김부선 여배부의 큰 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만약 사법부에 '큰 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사법부는 자기 허물만 덮으려 하기 때문에 발부해 줄 것이라는 조롱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 자료 공방과 관련,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면담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께서 면담을 해 주었다. 엄연히 삼권분립이 있고 청와대는 국회의원들이 찾아가도, 대통령은 물론 비서실장도 안 만나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저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해 보았고, 사법부에서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과 관련, 법원행정처를 찾아가 정부의 국정철학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협조를 구했다"며 "이것 역시 잘못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관저로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부르자, 줄줄이 비서실장 공관으로 찾아가 위안부 재판 등 지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끝으로 박 전 대표는 "박근혜의 구속 만기가 내년 4월말인데, 대법원에서 주심 재판 등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박근혜를 최순실, 김기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구속 만기를 통해 석방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 배정 등 사건 처리를 빨리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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