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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조속한 제정 요청

- 오거돈 부산시장, 이해찬 대표 등 법안 발의 72명 국회의원에게 친서 전달

  • 2018-10-11 18:28
  • 아시아뉴스통신=하영국 기자
부산형제복지원 전경 사진(사진제공=부산시청)

부산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11일 오전11시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된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친서를 당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난지 3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부산시민의 뜻을 당대표님에게 전달한다고 했으며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나머지 71명 국회의원들에게도 친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친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육체적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국회앞에서 300일이 넘도록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풍찬노숙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호소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법무부 산하)는 10일본 사건에 대해 당시 정부와 검찰지휘부 등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과 피해자 진상규명·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는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특별법 제정의 상당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시는 지난달 16일 공식 사과 기자회견에 이어 28일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측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마쳤으며 지난 5일 시민의 날 행사에는 피해자들을 초청하는 등 피해자 위로 및 지원에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oxsan72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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