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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 5년 간 미검증 밀수농약 8만 4천 개 적발

- 철저한 단속과 무등록농약 사용은 범죄...실효성 있는 교육·홍보 강화 필요

  • 2018-10-12 01:56
  •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자료출처=국회 박주현 의원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품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밀수 농약이 최근 5년간 약 8만4000여개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단계, 유통단계에서의 철저한 단속과 무등록농약 사용이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농촌진흥청이 국정감사자료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밀수농약 적발 세부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수농약 적발 8건에, 수량은 총 8만4061개가 적발됐다. 고농축 농약은 물에 희석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수량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밀수농약은 배, 사과 등에 '생장 촉진제'로 사용되는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쌈 채소에 쓰이는 생장억제제 파클로부트라졸 등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클로부트라졸'은 2010년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된 일부 쌈 채소(청겨자)에서 성분이 검출돼 폐기처분 된 바 있다. 대과 생산을 위해 과수농가에서 종종 사용되는 지베렐린은 농식품부가 2020년부터는 사용을 금지한 농약이다.
 
박주현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농수해위 소속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고농축 농약 한 병이 희석된다면 그 양과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가격이 저렴한 무등록농약 사용이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홍보와 통관단계, 유통단계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밀수농약이 포함된 농약유통 단속 적발건수는 총 352건으로 밀수농약 등 무등록 농약인 부정제품 8건,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불량제품이 134건, 취급제한규정 위반, 가격 미표시 등 기타 법규를 위반한 제품이 210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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