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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의 진심을 묻다!

-전북의 희생을 강요하는 새만금국제공항 지연을 지켜보며

  • 2018-10-12 08:34
  •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필자 : 전북 전주시민 임필성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 연설의 핵심이었다.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 가슴이 벅찼었다.
전혀 다른 새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의심스럽다. 군산 GM대우자동차사태와 현대조선소 폐업,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전북 죽이기가 전북도민에게 실망을 넘어 좌절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평등ㆍ공정ㆍ정의"라는 미사여구 속에 전북 몫은 없다. 이 모든 구호가 전북도민에게는 남의 이야기인 것이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청와대는 이런 전북에 관심이 없는 듯 하다.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 할 때 과연 전북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동일한 출발선 위에 있는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 오히려 전북은 최소한 몇 십 년 뒤쳐져 있다. 전북은 항상 시대의 희생양이었고 양보와 이해를 강요받았다.

과거없는 오늘은 없다. 과거 불행한 근대사 과정에서 일본이 옆에 있다는 이유로 일제시대에는 호남보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철도가 놓였다. 나중에 부설된 호남선 철도가 대전역에서 서울방향이 아닌 부산방향으로 부설된 이유이다. 이로 인해 20세기 후반까지도 서울이나 호남에서 온 기차가 대전역에서 바로 가지 못하고 기관차의 방향을 바꿔 가야만 했다.

현대에 들어 박정희 정권은 대한민국 산업의 근대화를 위해 역시 일본에 가까운 그리고 지역구인 경상도를 중심으로 산업을 발달시켰다. 한일협정과 월남전 참전은 종자돈이 되어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쓰였다. 고향인 구미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전북 몫은 없었다.

세상이 바뀌어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전남에서는 여수엑스포, 순천정원박람회, 영암F1그랑프리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렸고 무안에는 국제공항이 들어섰다.

충청도에는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세종시라는 행정수도가 만들어졌고, 그 사이 청주에는 국제공항이 활성화 되고 서울지하철이 충남 천안까지 내려왔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까지 개최하고 강릉에는 KTX역이 만들어졌다. 제주도는 넘쳐나는 국제관광객들로 제2공항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주도 사업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전북 몫은 여전히 없었다.

정작 일본을 제치고 미국 마저 따라잡는 것이 시간 문제인 중국을 마주하는 서해안 시대가 왔지만 새만금은 30년째 바다물과 모래 바람만 일고 있다.

한때 같은 호남이라고 일제시대와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광주ㆍ전남도 이제는 그 경제 규모가 전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전북의 국세 납부율이 1%가 채 되지 않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런 상황을 안다면 전북을 타시도와 동일한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제인 정부가 해야할 "최소한"의 그리고 "최우선"의 일이다.

그러나 과거부터 출발선이 한참 뒤쳐진 사실은 덮은 채 지금부터 똑같이 경쟁하자고 한다. 전북도민의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불공평한 경쟁이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새만금국제공항이다.

오늘까지도 청와대 홈페이지 정책자료 항목의 국정과제 78번에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공항 조기구축"이라는 문구가 고시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여당 정치인들은 청와대와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출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산공항을 의식해서 인지 전북발전의 가장 핵심 인프라인 새만금공항 건설에 부정적이다. 전남지사 출신의 이낙연 총리 역시 무안공항을 의식해서 인지 새만금공항에 부정적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또한 충북출신의 김동연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인해 청주공항을 의식해서인지 새만금공항 예타면제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에 부정적이다.

이것은 자신들은 이미 가졌으니 상대방은 못가지게 하려는 가진자의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 이자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한 파이(pie)키우기 보다는 약자의 것을 뺏어 내것을 키우자는 제로섬게임(zero some game)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방향타를 잡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전북민심이 청와대의 진심을 의심하는 이유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를 관련사업 정치인들의 출신지까지 꺼내들며 해묵은 지역감정의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게 될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나 가설은 사실인 것처럼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국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했으나 정작 총리, 여당대표, 국토부 및 기재부 장관은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미온적인 심지어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리와 정부여당 대표 및 관련 부서의 장관이 일관되게 새만금국제공항관련 사업에 부정적인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다. 특히 전북 출신 김현미 국토부 장관마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해찬 대표를 의식했거나 아니면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청와대의 숨은 의중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전남 무안공항 KTX 사업은 추가비용이 1조 이상이 들어도 예타가 면제되고 전북은 세계잼버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도비를 들여서라도 국제공항을 추진한다는데 예타면제의 근거를 제공해도 무시하고 지연시킨다. 타시도 사업에는 1미터 단위의 자를  적용하면서도 전북사업에는 1센티미터 단위의 자를 들이대는 격이다.

출발선이 같지 않은 경쟁은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해도 결과가 정의로울 수 없다.

이제는 전북이 가진  이 모든 의구심에 청와대가 답할 차례이다. 국정운영 철학의 진심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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