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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태양광 확대정책, 중국 업체만 혜택”

"반덤핑관세 부과 등 국내 업체 보호정책 마련해야"

  • 2018-10-12 09:23
  •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아시아뉴스통신DB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청주시 상당구)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확대정책이 국내 태양광산업 보다는 중국 태양광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산업부는 오히려 중국산 제품 중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만든 것도 포함돼 있어 큰 비중이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태양광 모듈의 중국산 사용률은 지난해 26.5%보다 12%포인트가 증가한 38.5%에 달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따라 현재 5.0GW 수준인 태양광을 2030년 33.5GW로 28.5GW를 확충하기로 했다.

국내 태양광 전력 생산량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가 시작한 2015년 113만6035kW에서 지난해 204만9416kW로 2배가량이 증가했다.

정부의 태양광 확대정책과 중국의 태양광 내수시장 축소와 맞물려 국내 태양광 시장에 중국산 패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시장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을 판단이다.

세계 1위 태양광발전 수요처인 중국은 태양광 굴기를 통해 자국제품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기술력을 급속히 끌어올려 태양광 모듈 생산량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0곳 중 9개 회사가 중국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 태양광 제품의 가성비가 급속히 향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중국정부의 태양광 지원정책 축소와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 2, 3위인 미국과 인도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올해 태양광 시장 규모는 75GW에 그쳐 지난해 99GW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태양광업체이 내수시장 축소와 미국과 인도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남는 재고를 저가로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단가 하락으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중국산 태양광 중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수입돼 아직까지는 큰 비중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가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제품을 역수입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다는 입장인 것”이라면서 “게다가 해당기업은 국내에서도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음에도 중국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이 역수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내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한 번 빠져나간 기업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산업부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국내 태양광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아닌 중국 태양광업체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물경제정책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가 지금처럼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내 태양광산업은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처럼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LCR, 반덤핑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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