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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윤일규 의원, “장애등급제 폐지, 또 다른 등급제 파생 우려”

장애 유형별로 세부적인 조사 방식 필요

  • 2018-10-12 09:55
  • 아시아뉴스통신=최영민 기자
윤일규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또 다른 등급제를 낳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에 따르면 지난 9월 복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 등급제 폐지 시뮬레이션 결과, 이 제도의 폐지가 또 다른 등급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 제도를 폐지하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약 7% 가량 감소하게 되고 전체 대상자 중 13%(246명)는 서비스에서 아예 탈락하며 최고 지원시간을 받는 대상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각 다른 장애유형과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한 가지 조사표로 모든 장애등급을 판단하는 것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15개 유형으로 나눠진 장애특성을 한 가지 종합조사표로 판단하는가하면, 8만 여명의 척수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지체장애인으로 분류하는 등 장애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장애등급 일관적용은 복지부의 기준을 장애인들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탁상행정으로 장애 유형에 맞는 등급제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는 장애유형을 다양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로 맞춤형 종합조사표를 만들어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준비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7월까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 단체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