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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중기부, 정권 눈치보고 소상공인 탄압”

  • 2018-10-12 10:08
  •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시)./아시아뉴스통신DB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12일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월권행위까지 해가며 소상공인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5월 31일 16개 부처 및 지자체에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활용하겠다면서 소속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운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중기부는 특히 각 단체의 소관 부처 및 담당 부서까지 명시하고 해당 단체의 정상등록.취소처분.휴면 상태 여부와 최근 2년간 총회 개회 실적 등 활동상황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듯 소관 부처가 해당 단체를 직접 조사할 경우, 그 단체들은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공문을 보낸 당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던 때여서 중기부가 압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반대여론을 조직적으로 차단하려고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중기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고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지만 연합회에 보고하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담당 부처까지 콕 집어 중기부가 조사를 시킨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라는 것이다.

또 중기부는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을 뿐 ‘소속단체에까지 행정 감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결국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사찰하고 탄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지난 4월 연합회가 최저임금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지 불과 6일만에 중기부가 정부 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 내역 등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연합회는 2014년부터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중기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계사.노무사까지 동원해 단체를 탈탈 터는 것은 이례적이다”라면서 “게다가 올해 25억원이던 예산도 내년 20억원으로 20% 삭감해 연합회 구성원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는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해야하는 부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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