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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법정 최고형 선고…"양형 늘려라" 여론 확산

  • 2018-10-12 10:29
  • 아시아뉴스통신=김한나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리벤지 포르노’에 최대 형량 징역 3년이 선고된 가운데, 양형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써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이혼한 배우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이 영상의 링크를 전달했으며, 1년여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결혼생활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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