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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2018년 추경사업 실집행률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 2018-10-12 13:13
  •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윤한홍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청년실업 완화와 청년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안정화를 명분으로 요구했던 ‘2018년 추경예산’의 실집행률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 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추경 실집행 자료를 검토한 결과라며 “중기부의 2018년 추경사업 총 24개 중 12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실집행률은 0%였고,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스마트 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ICT 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실집행률은 1.4%였다.

청년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인력유입인프라조성)의 실집행률은 21.9%, 청년구직자의 직무교육과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해준다는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25.9%였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17개의 실집행률은 34.3%에 불과했다.

지난 5월 중기부는 추경이 확정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3개월 내 88%의 추경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경 확정 이후 4달이 지난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76.6%였고, 이마저도 신용보증기관 출연,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 ‘자금이전’ 성격의 사업과 대기수요가 많은 융자사업(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창업기업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소상공인지원)을 포함한 수치였다.

사업 특성상 큰 노력 없이도 실집행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사업까지 포함한 경우 조차 80%를 못 넘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추경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청년고용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의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총리까지 나서서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응급추경’,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 뒷받침’ 등을 거론하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종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일자리 관련 추경안은 저조한 집행률을 보임에 따라 결국 쓰지도 않을 돈을 챙겨달라고 한 셈이다.

윤한홍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 둔 추경이 결국 선거용 돈 잔치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각종 명분을 붙이며 1조6000억원의 추경을 가져간 중기부가 결국 본연의 업무는 잊고 선거에 혈안이 된 청와대의 앞잡이 노릇만 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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