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천 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의원 질위에 경청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실시공실태 점검결과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부실시공이 총 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휴게소, 고속도로, 터널, 교량 등 도로공사가 시행중인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78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공사의 건설업자, 기술자, 감리사 및 상주감리원에 대한 벌점부과 조치 7건, 감독원 인사조치 4건, 시정조치 5건 외에는 보완시공 조치에 그쳐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을 개선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 개선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독점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15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이에 경청하고 있다./앗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도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2016년 8곳(4억9천여만원), 2017년 3곳(4억2천700여만원), 올해 23곳(11억8천200여만원)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 개선 사업을 벌였다. 특히 전라도 출신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해 연말 취임한 뒤 졸음쉼터 화장실 개선사업이 대폭 늘었는데, 모두 전라도 H사가 수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2015년 서울동부지법은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으며, 2016년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한국도로공사가 법원의 판결대로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의 체납금액 상위 20위까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2020만원이었으며 현재까지 전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 김천 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7개월간 발생한 상위 20위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법인 포함) 중 1명(99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체납금액이 1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금액을 보면, 각각 2020만원,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순이었다. 이날 한국 도로공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이강래 사장은 당혹스러운듯 연속 목이 타는듯 물을 마셨고 뒤에서는 함께 출석한 임원들이 졸고있는 진풍경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