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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文대통령의 국민연금 재검토, 인기없는 개혁 안한다는 것"

  • 2018-11-08 11:09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는데, 결국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지난 8월에도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동안 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또 다시 퇴짜를 놓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온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모든 데 있어서 정부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만기친람(萬機親覽)하는 청와대”라며 “왜 국민연금 같은데 있어서는 안을 직접적으로 안 내놓는지 마음에 걸린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그러면서 “곳곳에 임기 이기주의 문화가 정부에 굉장히 강하게 있다”며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5년간 어떻게 잘 모양 좋게 넘어가서 국민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어주고, 돈을 정의롭게 부자한테 뺏어서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나줘줘서 인기 좀 얻고자 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한데 더이상 과속해서는 안 되며 올바른 판단을 갖고 남북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했는데 경제 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잘못됐는데 경제부총리의 자율성조차도 제약했으니 경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겠나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가 아닌 경제에 관한 정치 의사결정의 위기”라며 “경제구조 개혁, 입법 등 정치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 머리를 맞댈 때라고 생각하며, 경제에 있어서는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느냐”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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