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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14일 부의장ㆍ운영위원장 선출

김태희 전 상주시부의장, 8일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2018-11-09 08:35
  •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김태희 신순화(오른쪽) 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상주시의회가 불신임안 가결로 공석이 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선출을 임시회 폐회일인 오는 14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의회 부의장직에서 해임된 김태희 전 상주시부의장이 8일 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부의장은 8일 "회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불신임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의안을 졸속으로 처리해 명예를 크게 손상케 했다"며 "해당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이 부의장 불신임 안건 상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투표에도 불참했다"며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횡포로 부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까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운영위원장도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상주시의회 조례 및 회의규칙 그 어디에도 의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다"며 "절차상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은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의원 제명안 부결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의결은 지역사회 특성상 본의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명예손상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부득이 운영위원장 불신임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189회 임시회에서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상주시의회 사상 처음이다.

임시회 첫날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창수 의원 등 9명이 김 부의장과 신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건을 각각 발의했다.

김 부의장의 경우 의롭지 못한 처사로 시민 지탄의 대상이 됐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바른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S의료재단 병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 부의장은 이 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금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센터엔 딸과 아들이 팀장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채용 관련 비리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부의장은 "현재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 법원의 처분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순화 전 운영위원장은 시의원 겸직 금지규정을 무시하고 지역의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지난 7∼10월 보조금 8000여만 원을 받아 구설수에 올랐다.

신 위원장 불신임 건은 찬성 12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법원이 시의원 직이 아니라 '직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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