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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밤샘조사 관행 없앤다...‘심야조사’ 금지 강화

  • 2018-11-09 13:14
  • 아시아뉴스통신=김한나 기자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경찰이 한밤중 조사를 진행하는 '심야조사' 요건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경찰은 심야 조사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심야 조사 금지원칙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피의자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공소시효 완료 임박, 조사 대상자의 동의 등 일부 상황을 예외로 두고 심야 조사를 허용했다.

이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일부에선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심야 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은 ‘조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라는 요건을 한층 강화해 ‘조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심야 조사를 한정키로 했다.

대상자가 심야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가 이뤄져 건강에 무리가 우려되거나 향후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심야 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다만 체포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 완료를 앞둔 상황 등 심야조사를 허용하는 다른 예외 사유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조사 시행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 조사 금지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 절차와 제도 전반을 철저히 살펴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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