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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규석 기장군수 공개 사과 요구

- 내용확인도 없이 무상급식 결단을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부산시민 우롱

  • 2018-11-09 17:44
  • 아시아뉴스통신=하영국 기자
일류도시 부산 홍보 이미지(자료제공=부산시청)

부산시는 부산시 시민소통관을 통해 지난 7일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만들기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전격 합의하고 발표했는데 바로 다음날 오규석 기장군수가 기장군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엄포와 함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 시민소통관의 오 군수에 대한 공개사과 요구서를 살펴보면, 2019년 무상급식 재원은 부산시가 40%, 부산시 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2019년에는 1,690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676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1,014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기장군 소재 초․중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1학년(1천여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규석 기장군수가 이 내용을 한번만 확인해 보았다면 이런 어이없는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의 시민을 위한 결단을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부산시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이번 발언이 과연 단순한 착오 때문인지 그 저의마저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 군수는 부산 시민 모두를 우롱한 망언에 대해 시민들과 부산시장, 부산시의회의장, 그리고 부산시교육감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각고의 노력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시와 의회, 교육청 그리고 각 구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재원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구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기에 참으로 험난한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특히 기장군은 15개 구·군과 비교해 재정지원금을 평균 700억원 가량 추가로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한 교육 관련 경비지원도 부산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 결산액의 12%(약 600억)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약 100억원)만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구․군보다 더 큰 지원을 받고 있고, 군이 할 수 있는 교육지원의 여력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3개 기관은 이번 결정에서 기장군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기장군의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재정문제를 힘겹게 풀어가며 부산시도 오는 2021년까지는 부산시 고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할 작정이라고 한다.
 
부산시 시민소통관은 같이 힘을 모으지는 못할망정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으로 시민을 우롱한 오 군수의 공개사과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했다.
 
oxsan72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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