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가 21일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규제혁파 현장대화에 참가했다.(사진출처=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대전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공무원들에게 "의식 자체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연구원을 방문해 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재인 정부들어 지금까지 1600건 정도의 규제를 없앴는데 아직도 산업현장에 가면 실감을 못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먼저 정부에서 규제를 혁파하는 접근방법으로 세가지를 들었다.

첫째, 발상의 전환으로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있다'하고 나머지는 못하게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반대로 '이것이것은 안된다'라 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꾼 '샌드박스'가 있다고 소개했다.

다음으로 이 총리는 '선제적 규제 혁파'와 현장부응형 규제혁파'를 두번째와 세번째 방법으로 들었다.


그러나 이 총리는 현장에 가면 '규제가 없어진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가 ETRI에서 기술사업화 성공사례인 녹조제거 신기술을 참관하고 있다.(사진출처=총리실)

이어 이 총리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로 공장 설립을 묶어 놓은 경우와 같은 '가치 충돌'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리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로 카풀 제도가 풀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해(관계)의 충돌'과 입법이 필요한 경우 국회 통과와 시행령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담당 공무원들 의식이 따라주지 못해 일어나는 규제가 있는데 이것은 의식 자체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럴 경우 발생하는 잘못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다가 잘못이 생기는 것은 면책)와 '사전 컨설팅제'(사전에 미리 말하면 괜찮다)는 공무원 의식과 시스템을 바꾸는 한가지 예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법령이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오늘 여기서 몇 건이라도 평소에 여러분이 간절하게 생각하셨던 규제 혁파가 열매를 맺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총리는 회의에 앞서 녹조제거 신기술, 경량IoT 전력계량기 보안기술 등 기술사업화 성공사례와 규제혁신 현장사례를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