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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뿌리없는 나무에 꽃은 피지 않는다"...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김승수 시장의 강경발언 기사를 읽고

-김승수 전주시장 의회발언은 전주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적대시하며,전주발전을 기원하는 다른 시각을 가진 시민의 목소리를 마치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언론과 짜고 압박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둘러싸고 자광을 대하는 전주시 태도에서 뜻밖에 전주시를 대하는 기획재정부가 보이는 듯하다

  • 2018-12-12 08:46
  •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김승수전주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전주시에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들려왔다. 좋은 소식은 내년도 예산에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전북중소기업 연수원, 드론산업허브지원센터 사업이 반영된 것이다. 축하할 일이다.


반면에 나쁜 소식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전주시장의 부정적이며 다소 공격적인 경고성 발언이 나온 것이다.

다소 관련없어 보이는 두 소식을 동시에 접하며  그동안 다소 불명확 했던 전주시의 시정방향이 드디어 명확해진 것 같아 후련하면서도 앞으로 4년간 전개될 전주시의 사업철학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었다.

이번에 전주시가 확보한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관(전주시)주도의 문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관련 공무원들의 기획력과 시장의 리더십,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의 초당적 협조로 이끌어 낸 예산이니 더없이 소중한 결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김승수 시장이 지난 10일 전주시 의회에서 특정업체를 지목해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전주시가 민간주도 지역사업에 지원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케 한다.

즉,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극히 보수적으로 대하면서 정부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에만 역량을 집중하여 전주시 성장엔진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전주시 역시 정부와 민간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하며 이 둘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김승수 전주시장의 발언은 전주에 투자하려는기업을 적대시하며, 전주발전을 기원하는 다른 시각을 가진 시민의 목소리를 마치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언론과 짜고 압박하는 것처럼 매도하는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민감한 시기에 도내 대표 언론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오해를 자초한 것은 자광이 마땅히 짊어져야할 몫이다. 그러나 이렇다할 돌파구 없이 몇 십 년간 패배의식에 빠져있던 전북에 다소 황당해 보일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를 들고 와 침체된 전주와 전북에 비젼을 제시한 점은 높이 인정해야 한다.

잠자던 전주를 깨운 것이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자광을 대하는 전주시의 태도에서 뜻밖에 전주시를 대하는 기재부(기획재정부)가  보이는 듯하다.

매년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따내려고 기재부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설득하고 다양한 논리를 제시했을 김승수 시장 및 전주시 공무원들이 그려진다.

그럼에도 국회 예산 심사의 매 과정마다 원하는 사업예산이 삭감되거나 극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지켜보며 얼마나 가슴졸였을 것인가?

그나마 470조 정부예산은 따내는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자칫 실패할 경우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 쓴 도전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요즘 같이 대외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시대에 어느 기업이 주기적으로 보장된 세입에 익숙한 정부의 사업속도에 맞춰 기다릴 수 있을까?

민간경제의 변화 속도는 정부 정책의 집행 속도보다 훨씬 빠르며 긴박함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두고   "차분하게 사업에 임해달라"는 전주시장의 주문은 전주시가 기업가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변동의  속도를 공감하고는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더구나 자광측은 서둘러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로 2023년 새만금잼버리를 들고 있다. 전세계에서 4만명 이상이 전북을 방문하는데 이를 계기로 전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자는 것이다.

전주시로서는 당연히 반기고 사업의 시급성에 공감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새만금잼버리의 최대 수혜도시가 될 전주시는 그동안 새만금잼버리 관련 사업이나 전북의 최대 숙원 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관련 예산이 좌초할 때마다 힘을 보태거나 이렇다할 입장표명 한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마치 남의 일 보는 듯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힘겨운 노력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와 혁신 사업을 키우려는 시도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관(전주시)이 주도하는 사업은 도세가 약한 전북의 경우 매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사업추진에 있어 생존이 걸려있어 긴박하게 뛰는 민간자본 보다는 추진력과 성공확률이 덜할 수 밖에 없다.


전주시가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민간경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도와주고 염려가 되는 부분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나쁜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유도하면 될 일이다.

결국 침체된 전주경제를 살리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의 민간업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수입증대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생길때 비로소 진정한 문화의 꽃이 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전주시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나무에 햇볕이 아닌 된서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뿌리없는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 : 전북 전주시민 임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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