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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구 연수구의원, "협의 아닌 밀어붙이기식 예산결산위원회 됐다"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 기자
  • 송고시간 2018-12-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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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협의정신' 절대적 필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간 일정으로 12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에서 자유한국당 이강구 인천 연수구의원이 5분 발언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협의 아닌 밀어붙이기식 예산결산위원회 됐다"며 질타하고 있다.(사진제공=연수구의회)

인천 연수구의회에서 지난달 19일부터 24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20회 정례회가 12일 모두 폐회됐다.

이날 연수구의회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조례 29건과 2019년 당초예산안 및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총 4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20회 정례회에서 자유한국당 이강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예산편성에 있어 구의회의 여러 기능 중 예산을 심사하고 견제 및 감시하는 기능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협의가 아닌 밀어붙이기식 예산결산위원회가 됐다"며 이에 대한 태도를 비판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발언 내용들이다.

이 의원은 "GTX-B노선의 출발지이고 송도의 워터프론트이고 22만톤급 크루즈를 만나게 될 골든 하버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송도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2019년 본예산 편성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고 "2019년 본예산은 2018년 대비 716억여원이 증액된 5833억원이 편성된 14% 정도 증액된 예산이다. 공격적 정책예산 편성에 노력한 700여 공직자들의 고생에는 감사 드린다. 일주일간 열심히 심사했지만 아쉬움이 있어 구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아쉬움 전에 고남석 구청장의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공약으로 약속했던 송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송도 중앙도서관과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초석을 다져줌에 있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의 정책 사업 심의과정 중 사업들을 구청장이 SNS를 통한 사업 홍보로 구민들을 현혹케 하고 의원들의 소신 있는 심사를 방해한 부분에 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구청장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하며 이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는 의회대표인 의장도 실망스럽다"고 아수시움을 나타냈다. 

이어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사업이 학교 고유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듯 구의원들에게 전화해 예산을 도와달라고 하는 행위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로 차라리 시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 심리상담사 및 사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사업은 학부모와 아이들도 원하는 사업이다.  학부모님들도 교육청 사업인 건 잘 안다. 구청장께서도 시 교육청이 지원할 때까지 한시적 지원한다고 말했다. 꼭 업무협약 통해서 언제부터 교육청이 할 건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확답받고 진행 부탁한다. 다양한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교현장에서 '사서'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상담사' 지원 요청 사업도 꼭 해줘야 한다.  그때 가서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이라고 미루지 말라"고 발언하며 학교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어 "구의회는 여러 기능 중 예산을 심사하고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  이번 본예산 심사는 구청장 당선 이후 첫 본예산인 점을 고려해 저희 한국당 의원들은 발목잡기로 비춰지는 모습을 지양하려고 자당 구청장일 때보다 더욱 긍정적 예산편성이 임했다.  상임위 심사결과 5833억 중 전체 0.1%도 안 되는 예산을 삭감해 집행부의 사업을 적극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협의가 아닌 밀어붙이기로 예산결산위원회를 단속 의결하는 것은 민주당의 욕심이고 자당 구청장의 친위대를 자임하는 것으로 이번 예결위의 옥의 티"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예산 중 선심성이 강한 행사운영비 성격의 신규 축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상황은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IMF 이후 최고의 불황이라는 현 시점에 과연 적절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판단은 구민의 몫이다"며 구민들에게도 호소했다.

이 의원은 "구청장은 지난여름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구민에게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얼마씩 내려주겠다고 했을 때 구민들은 의아해  했다. 저 또한 심히 걱정을 하고 있었다. 선심 발언에 주민들이 어렵게 의견을 조율해서  핵심 부분을 구청에 올렸더니 부서에서 삭감하고 일부 동 참여예산 편성하니 이제는 의회에서 삭감하고 의회가 삭감한 환경보전과 미세먼지신호등 및 안심발자국 설치 관련 예산은 송도 2동 주민참여 제안사업 예산으로 30여명의 위원들이 어렵게 발굴 제안하고 주민동의 500여명을 거쳐 반영된 사업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요즘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로 생각해서 만든 예산이다. 송도2동 참여예산위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삭감임을 명심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모든 예산은 이해관계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고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  6000여억원에 달하는 2019년 예산이 더욱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은 구청장과 700여 공직자 모두가 자신의 돈이다 생각하고 더 꼼꼼히 살펴 사업을 진행해 '1년 후 참 잘했다'라고 격려받도록 해주고 또 구민들의 철저한 감시도 부탁한다"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