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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국제공항을 향한 중앙정부의 편견에 고함

  • 2018-12-17 14:53
  •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 새만금./아시아뉴스통신DB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최근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예타면제 사업을 두고 종잣돈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언론에 흘리는 판단기준을 보면 더욱 그러한 확신이 든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소득재분배와 한반도통일 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정책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새만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득재분배 정책은 정의로운 사회, 고르게 잘사는 사회를 전면에 내세워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소득원의 창출없이 기존의 부(富)를 위치와 방식만 바꿔 다른 구성원에게 재분배하는 제로섬 (zerosume game)게임과 같다. 이번 예타면제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지역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 경쟁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어느 한쪽이 얻으려면 다른 한쪽의 몫을 빼앗아야 하는 구조로서 반드시 사회구성원간의 대립과 뺏기는 쪽의 불만을 야기하며, 영역이 확대될수록 항상 얻기만 하는 쪽이 줄어들게 되어 필연적으로 지지율의 하락을 불러온다.

그 단적인 예가 세종역 신설로 촉발된 호남선KTX 직선화와 새만금국제공항 신설문제이다.

충북은 호남선KTX가 직선화 되면 오송역이 죽게 된다는 논리로 실제 수혜 당사자인 세종시와 호남의 의견은 무시한 채 직선화에 강력한 반대운동을 펴고 있다. 타시도의 정당한 발전을 막아 기득권을 지키려는 전형적인 제로섬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공항을 둘러싼 전남과 충북의 견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남과 충북은 새만금국제공항이 들어설 경우 각각 무안공항과 청주공항의 수요가 줄어들까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견제를 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은 세계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2023년까지 개통이 필요한데도 무안공항 사용을 유도하고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이 또한 수혜 당사자인 전북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원래 전북몫이었던 것을 마치 처음부터 자기 것인양 지키려는 제로섬게임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포화된 국내시장에서 한정된 자원을 나눠먹기 위해 상대를 견제하고 자기 지역에만 유리하게 게임의 법칙을 바꾸기 보다는 각 지역이 밖으로 눈을 돌리고 세계를 무대로 경쟁력을 키워 게임의 판을 키우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된 정치ㆍ경제적 상황을 돌이켜 보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보다 명확해진다.

지난 정권에서 사드(THAAD)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으로부터 입은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기억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입은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각종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관광업계가 입은 간접적 피해도 상당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을 둘러싸고 자주적인 듯 보였던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과 중국의 힘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정치ㆍ경제적 현실을 보면서, 결국은 국력을 기르고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탈피해 대체할 시장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뼈져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 모든 국ㆍ내외 상황을 타개할 대안이 바로 동남아 시장이다. 그 예로 2012년 일본이 조어도(센카쿠열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심각한 외교적 분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중국 내 반일시위로 일본의 대표기업인 도요타자동차는 중국시장 내 판매가 한 달만에 반토막이 났었다. 또한 일본계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불매운동과 함께 일본과 관련이 있는 상점은 방화와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어도를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6억 3000만명에 달하는 탄탄한 동남아 시장을 들 수 있다. 즉, 중국에서 받은 경제적 타격을 동남아시장에서 만회했던 것이다.

이는 일본이 이미 1977년 후쿠다독트린으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해 놓은 덕분이었다. 대만 또한 일찍이 중국의 성장에 대비해 1990년대 중반 남향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마침내 세계 제2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본토의 직접적인 정치ㆍ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2016년부터 다시 신남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인 정부 역시 사드사태를 계기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따라 2017년 11월 동남아시아시장을 겨냥해 신남방정책을 공식 천명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정치ㆍ경제의 자주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남방정책이 개념적인 선언에 그쳤을 뿐 국내에 이렇다 할 중심기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의 새만금은 문재인정부 신남방정책의 전진기지가 될만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십 몇 년 전부터 상당수의 다문화 가정이 도내 전역에 형성되어 있고, 이들 가정에서 자란 2세들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장을 연결해 줄 가장 강력한 다리가 될 수 있다.
또한 한류열풍의 핵심 컨텐츠가 되는 전주음식의 브랜드 인지도는 국내를 넘어 세계최고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추가로 도내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사례에서 보듯이 베트남을 선두로 한 동남아 유학생은 각 대학별로 이미 몇 백명 수준을  넘어섰다. 타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물가와 표준어와 비슷한 언어환경이 경쟁력있게 작용한 것이다.

여기에 중국과 바로 마주한 새만금에 국제항이 들어설 예정이고 근거리에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이 연결되어 있는 익산역이 있다.
장기적으로 전주ㆍ김천간 철도까지 연결될 경우 구미, 포항의 산업단지에서 새만금까지 상품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되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동서남북의 문류중심이 될 수 있다.

전북이 가진 이러한 인적, 문화적, 물류적 자산은 새만금이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을 개척할 대한민국 최적의 신남방정책 전진기지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전의 출발점이 바로 새만금국제공항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청주공항에는 없는 대중국 무역항이 있으며, 무안공항에는 없는 내륙연결 철도망과 한중경협단지가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만금국제공항을 전북만의 사업으로 평가절하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올라 온 38개에 이르는 예타면제사업을 심사중에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2의 사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ㆍ 경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눈으로 예타사업을 선정하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전북 전주시민 임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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