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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민은 오늘도 아파한다." 

"아주 그럴싸한 탈원전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보지 마라" 

  • 2018-12-19 14:59
  • 아시아뉴스통신=안홍균 기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란 핑계로 풍력·태양광 설치 사업을 막가파식으로 추진해 국내 원전 산업 다 죽여 놓고, 체코 가서 원전 에누리하는 유체이탈 코미디를 보여 실로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힐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급기야 풍력·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두는 저장 장치인 배터리(ESS)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속출해 전국 사업장에 설치된 ESS에 대해 온 태양광 사업에 가동 중단을 권고했다. 

지난 17일 아침, 충북 제천에 있는 시멘트 공장 에너지저장 장치에서 불이 났고, 공장 내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낸 전기를 저장하던 ESS 시설이 모두 타버렸다…. 지난 7월에도 거창에 있는 풍력발전소 ESS가 모두 불에 타는 등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필수장치인 ESS 화재만 지난해 8월부터 무려 16번째고, 11월에만 4차례나 화재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 진단도 받지 않은 공장이 발전기를 돌린 그 수가 580여 곳이나 돼 시한폭탄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한술 더 떠  정확한 화재 원인도 모른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더 큰 문제는 ESS(생산된 전기를 모아두는 저장 장치)에서  이를 진압할 소화약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고, 산업부 관계자는 “불이 나면 전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한다. 


국민 안전은 뒷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안전에 대한 기준, 설치 규격이나 소재도 확정을 짓지 않고, 화재 발생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화재 발생 때 소화액조차 개발하지 않은 ESS를 정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설익은 정책을 두고 독려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국민은 분개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기준, 설치 규격이나 소재도 확정 짓지 않고,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누구를 위한 태양광 사업인지도 모를 정책이 강행 또 강행이다. 국민 안전은 뒷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ESS를 설치하려는 산업·건물·공공부문에 최대 80%의 설치비를 지원해왔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ESS 관련 연구개발()에 무려 1993억 원이 지원됐다. 불탄 ESS 다시 지으려면 또 국민 혈세가 들어갈 것이다. 다 국민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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