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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형 창원성산 예비후보, “경남 제조업 발전 위한 특별3법” 제안

▲통일산업특구 지정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제정

  • 2019-01-11 14:45
  •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민중당 손석형 예비후보.(사진제공=손석형 선거대책본부)

민중당 손석형 창원성산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창원의 수출과 생산을 주도해 온 조선,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발전을 통한 근본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경남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기본정책으로 ▲통일산업특구 지정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제정을 제안했다.

손석형 후보는 “창원을 포함한 경남은 제조업의 위기를 넘어 제조업 재난에 가깝다”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6곳 중 절반이 경남이다. 하지만 이것도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어 내년 5월이면 기한이 만료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조업 르네상스 없이는 경남과 창원의 발전은 상상할 수 없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스마트 산업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며 “창원의 수출과 생산을 주도해 온 조선,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제조업 발전을 통한 근본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손석형 후보가 제안한 ‘경남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기본정책’은 우선 통일산업특구 지정은 창원을 남북경제협력사업(철도-발전-조선-금속가공)의 선도 도시로 만들어 지역 제조업의 제2의 도약기를 만드는 것이다.

창원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최대의 철도차량 산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종단철도(TKR)의 부산-나진∙선봉의 출발구간에 인접해, 남북철도산업의 거점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또한 창원 소재 철도차량산업체의 경우 68개 협력사와 제품생산을 하고, 국내 철도차량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창원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나가며”라고 언급한 원전 관련 발전설비를 두산중공업 등 286개 하청업체가 생산하고 있다.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위기감이 커진 두산중공업 등 원전업계에선 대북 제재 국면에 변화가 생길 경우 북한이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미는 1995년 KEDO를 창립하고 북한 핵 동결 조치의 대가로 1000㎿ 경수로 2기를 북한에 건설해주기로 했던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손석형 후보는 “창원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북한의 ‘청진 경제개발구’를 공동개발하고 중국 러시아에 대한 수출 가공기지 건설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며 “여기에 경남도와 민간, 정부가 참여하는 1000억원 규모의 ‘통일산업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대북 경협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개성공단 철수처럼 경제외적 이유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책임지는 ‘대북경협기업 국가완전보증제’를 도입하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통일산업특구 지정은 남북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해 휴전선 인접 지역뿐 아니라 창원 등을 특구로 지정하고, 특구의 교역물품과 통행차량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방문 승인절차 면제 특례 등을 하도록 한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이를 통해 거제, 통영∙고성, 창원을 러스트벨트(rust belt)에서 신흥 일자리벨트로 바꾼다는 것이다.

‘제조업발전특별법’은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창원, 거제, 통영∙고성의 조선과 자동차 등의 제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다.

산업발전법이 담고 있지 못한 대규모 구조조정 시에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일방적 정리해고를 막고, 제조업발전기금을 국내총생산의 3%(약 50조원) 정도 만들어 제조업에 대규모 설비 투자와 노동자들의 재교육∙재취업, 실업지원 등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는 경남이 추진하는 스마트산단 조성 과정에서 빠져 있는 노동 4.0의 내용을 담보할 수 있으며, 당장 경남의 STX조선 등 조선업과 한국GM 창원공장 등 자동차산업의 위기 해소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은 총투자의 반, 즉 GDP의 15%를 건설투자에 쓰고 있다. 제조업발전특별법은 생산성 증대 효과가 높지 않은 건설투자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제조업으로 돌리는 의미도 크다.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은 은행의 예금이나, 기업의 소득을 다시 일정부문 지역경제로 되돌려 지역의 중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제조업 침체 속에 역외유출액이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경남에 꼭 필요하다.

지역재투자법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번 돈을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강원도가 지역경제 고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3대 법안(지역재투자, 지역화폐, 지역은행설립)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나아가 지역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클린턴 정부가 사용한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DFI기금)’의 한국형 설립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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