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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문가 박종철 박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지침서... 첫 발간

  • 2019-01-11 17:39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종철 예산분석관(행정학박사)사진제공=박종철분석관


서울시의회 박종철 예산분석관(행정학박사)은 대학생·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 등에게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론, 사례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이야기’(성원엔터테인먼트 刊)란 제목의 책을 최근 펴냈다.

본서를 추천한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주제로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재정 지침서로써 대학생·일반인 등에게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에 대한 설명을 근거자료와 함께 최근 자료들까지 빠짐없이 분석하고 적용한 재정에 관한 백과사전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종철 예산분석관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입장에서 철저한 4년여간의 준비를 통해 집필된 본서를 통하여 재정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담당자, 정치인, 교육분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필독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책은 1장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필요성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사무배분, 예산과 재정의 기본적인 이론 등을 다루고 있으며, 2장에서는 재정위기 극복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논의, 해외사례, 쪽지예산과 재정건전성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3장에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4장부터 9장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이론 및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헌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발췌하여 단기간에 국가 및 지방재정 관련 법령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추천사를 통해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필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론, 사례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분권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 일반시민 및 공무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저자는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하지 않아야 하고,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추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성균관대 박재완 교수는 “저자는 왜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가재정,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과 현장의 풍성한 사례를 접목해 소개하고 있어 재정준칙, 재정관리 및 예결산 등에 관한 안목과 논리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고 추천했다.

박종철 예산분석관은 행정학 박사로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으로 예결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재정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pjc29)를 운영하면서 한국정책개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는 등 20여년간 재정현장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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