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 전경 (사진제공=서구청)

►시사인천의 2019.1.16.자 “인천서구,구금고는 하나은행 시스템은 신한은행”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 확인에 의한 해명을 설명드립니다.
 
►보도 사실 확인
①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의 평가 부실의혹”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하여
 
“서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보도내용과 같이 구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9명으로 구성하여 금고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크게는 5개항목(1.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2.구에대한 대출과 예금금리, 3.주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의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와 협력사업)으로 하고, 이를 세부적으로는 30여개의 세항목으로 분류하여 심의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 항목의 평가로 인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사인천의 기자가 서구 구금고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금고관리 시스템(세입분야)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의 평가가 부실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심의평가에 대한 자세한 기준이나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이며, 평가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인 심의위원들을 모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서구의 금고로 지정된 하나은행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으니 심의위원회가 부실한 평가를 하였다는 것이고, 신한은행은 이미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 서구의 구금고는 신한은행이 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라 할 수 있는데,


금고운영 관련 시스템의 구축은 금고로 지정된 후에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특성에 맞추어 구축하는 것이므로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을 받고자 하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으므로 현재 서울의 경우 시금고는 신한은행이고 구금고는 신한은행 5개 구청, 국민은행 2개 구청, 우리은행 17개 구청이 운영하는 것과 광주광역시의 시금고가 광주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남구가 구금고로 국민은행을 선정한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이들을 선정한 각 위원회는 부실한 평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하나은행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금고업무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입시스템과 세출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2018. 10. 1.에 하나은행이 서구의 구금고로 지정된 후 수차례에 걸쳐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세입 세출과 관련하여 이-택스 연계 협의를 문의하였으나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므로 하나은행은 2018. 11.말까지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었고 완료단계에 있었으나
 
세출분야는 별도로 하고, 세입분야에서 인천광역시내에서 “서구”만이 별도의 세입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혼란과 납부하는 세입금에 대한 정산 등의 문제를 염려한 시와 신한은행의 협의 요청에 따라 세입분야에 대한 시스템 만을 협약에 의하여 하나은행이 사용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입장
우리구의 금고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당초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면서 해당기관으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은 후 무작위로 지정하여 심의하였으며, 제안서를 제출한 3개 금융기관(하나, 신한, 국민)에 대하여 장시간 심의하여 하나은행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하나은행은 금고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주민과 관련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개발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신 시금고인 신한은행의 이-택스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4자간 합의하였으며,
 
2019. 1. 현재 하나은행이 구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