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제공=청와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집값이 오른 만큼 반영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서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데 주안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초고가 주택 경우 아파트 비해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고가 주택의 경우 시세의 30% 밖에 않된다.”면서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공동주택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형평성 문제 발생한다. 어느 정도 보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로 인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없는 고연령층 1주택 가구의 ‘세금폭탄론’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실장은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 현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연초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원래 그런 분이었다”면서 “다만 상황에 따라 지금은 경제 활력을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경제 행보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틀은 대통령 마음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꼭지가 없다”면서 “지금은 경기 하방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