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1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법관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이른바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