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김도읍 의원실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지난해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보다 2018년은 50.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 마약사범 현황을 보면 20대는 2018년 5.82% 감소, 30대는 19.28%, 40대 10.89%, 50대 4.98% 각각 줄었다. 60대 이상은 0.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마약 범죄가 소폭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2015년 이후 감소하던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현행법상 학교보건법에는 마약은 포함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예방 교육이 없어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쉽게 노출돼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10대들이 마약으로부터 쉽게 노출돼 있어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며 "검찰과 경찰, 교육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을 중심적으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해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학교에서 마약에 대한 보건교육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