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피프틴 사업은 근본부터 폐지할 것 인가를 검토하고 문제해결에 노력하여야 할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피프틴 사업을 추진한 전시장의 심복 측근, 지난 8년 동안 온갖 사업의 배후로 지목된 적폐인사를 당당히 내정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과연 고양시민과 공무원을 어떻게 보길래 이러한 인사가 내정되는가?
이재준시장은 이문제에 대해 명확한 본인의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킨텐스 부지 매각사건에 대한 고양시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적폐로 지목되는 전 시장 비서를 피프틴 운영사 대표에 내정하고자 하는 그 멘탈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자. 이것은 나모씨의 개돼지 발언에 버금가는 의미를 부여한다.
"너희들 개돼지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사실상 고양시 인사권을 내가 쥐고 있는데, 해볼테면 해볼래?" 노골적인 선전포고인 셈이다.
킨텍스 사건을 되씹어 보면 여기서 우리는 형법상 배임이나 사기 수준에 달하는 중요한 프로세스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GTX 통과 확정이라는 전대미문의 부동산 호재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수의계약이라는 전대미문의 듣보잡 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준 사건이다. 우리는 홍 주무관 사건에서 2700원의 사용처에 대해 행안부의 총 감사인력이 달려들어 조사한 것과, 12.000원 짜리 박카스 선물했다고 세배의 벌금을 낸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알고 있다.
노동조합 전 성명서에 밝혔듯이 킨텍스 부지 매각에 대한 명백한 조사가 필요하고, 감사 과정 중에 있는데, 이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은 전시장의 핵심인사, 그 당사자를 유관기관의 낙하산 인사로 앉히겠다는 것은 고양시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행위이고 고양시 공무원을 개무시하는 처사다.
노동조합에서 왠 오지랖으로 이런 참견을 하느냐고 노조 임원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터지는데 누가 공무원 처우를 개선해 주라고 허락하겠는가? 오히려 시민들은 엄청난 비난과 욕을 퍼부으며 모든 공무원들에게 연대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은 부패척결을 외칠 수 밖에 없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가 시민의 사랑을 받고 궁극적으로 처우개선(연금이나 급여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정한 부패세력의 막대한 이익사취로 수천 수만의 대다수 공무원들의 연금과 봉급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외롭게 외칠 수 밖에 없고 또 주장한다.
공직사회의 부패, 무능, 직무유기는 내연금을 박살내는 지름길이다.
위원장 구석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