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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기준은 무엇인가?

  • 2019-03-26 15:12
  • 아시아뉴스통신=윤요섭 기자
윤요섭 아사뉴스통신 취재본부장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국가' 이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들이라는 뜻이다.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의견이 확실히 다르다. 보수 는 점진적인 성향, 진보는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다. 흔히들 진보 성향을 좌파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좌파'는 확실하게 다르고 구분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좌파는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선호하고 김정은 3대 독재 세습을 인정하고 김정은이의 노예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우리나라의 좌파와 우파는 남쪽은 우파, 북쪽은 좌파로 이념적으로 나뉘어 민족이 분단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6·25 전쟁 이후 '좌파'는 곧 북한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 버렸다.그래서 북한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좌파·좌익·빨갱이' 라며 이런 정치적 역사적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우파라는 말보다는 진보와 보수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고 폭넓게 쓰이고 있다.

우리는 '보수' 하면 흔히 반공주의, 재벌 중심 시장경제 체제를 말한다. 보수 진영은 자신들을 한국 경제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들이라고 평가한다.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확실하게 구분됐다.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해 개인이 부를 축적하면 그 과정에서 국가도 함께 부유해지고 사회가 안정되고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오히려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법이나 제도를 대폭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서서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 정부는 반대로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해 부를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자유로운 경쟁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 진영하면 남한과 북한의 화해, 복지 확대, 민주화 확대 등으로 사회를 변혁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진보 진영은 자신들을 과거 권위적 정치를 없애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민주화의 주역들이라고 자평한다.진보 정당에 충분히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은 6·25 전쟁을 겪으며 '좌파·친북·북한' 라는 등식이 통용되었다.보수, 진보는 상대적이다.보수, 진보에 따라 정당이 달라지는데 보수에 가까운 당이 있고 진보에 가까운 당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끼리 대립하고 견제할 때 정당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 

다른 당보다 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따라 정당의 성격은 달라진다. 정당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당들은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한다.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최고의 정치 이념이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인간 존엄은 실현된다.자유를 더 강조하는 보수 정당과 평등을 더 강조하는 진보 정당은 모두 민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날아가는 새에게 중요한 것은 오른쪽, 왼쪽 날개가 모두 온전히 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 민주 정치는 발전한다.정치권에서 정당들이 정책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토론하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중 누가 옳다고 판단하기 전에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바람을 정치에 잘 반영해줄 정당들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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