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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임명' 놓고 여야 설전..."불법행위 없어"vs"즉각 사퇴해야"

  • 2019-04-15 15:20
  • 아시아뉴스통신=김한나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SBS 홈페이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이 오늘(15일) 만료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을 세우면서 채택이 불발되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말했다.

같은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관의 명예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더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 후보자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국 민정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가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불법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문제와 관련해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애초 '부적격'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고, 정의당은 이날 입장을 바꿔 '부적격'에서 '적격' 의견으로 돌아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초기 주식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