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교육청이 시설 사업비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충북도의회로부터 단골로 지적돼 온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도교육청은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을 줄이고 시설사업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2018회계연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 30153억원 중 불용액이 1174억원이고 그 중 시설비 불용액은 548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6%를 차지한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예산잔액에 시설비 낙찰차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예산부서와의 협의 등 합리적인 사용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각 교육지원청 사업부서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5억원 이상일 경우 도교육청 사업부서와 예산과의 협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건물 주변 배수로나 포장공사, 안전난간, 조경공사 등을 집행 잔액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예산 잔액을 임의로 사용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 불용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