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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박상기 메일, 검찰 입장 받아들여진 것 같지 않아"

  • 2019-05-14 12:05
  • 아시아뉴스통신=김한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제공=대검찰청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보완책을 제시한 데 대해 검찰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지난 13일 발송한 e메일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검찰 측 입장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제안한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핵심사항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데 검찰로선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문 총장의 반응이다.

문 총장은 14·15일께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미룬 이유에 대해선 "준비가 거의 다 끝나 있다"면서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기자단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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