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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주기 맞는 5.18...끝나지 않은 진상 규명

5.18 진상조사위 '무산 위기'

  • 2019-05-14 19:25
  • 아시아뉴스통신=김한나 기자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민중항쟁 구속자회의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39주기를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당초 정부는 39주년 5.18 기념식 이전까지 진상조사위 구성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특별법 처리는 기약없이 미뤄져 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념식 이전에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3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특별법을 빨리 개정해 진상을 규명할 법률적 토대와 근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손을 못대고 있다"며 "한국당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5.18 행사에 참여해서 대화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우리가 광주를 찾기 전에 5.18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은 말끔히 청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부터), 허장환 전 보안사 특명부장, 김용장 전 미 정보부대 군사정보관, 박광온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특별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앞서 국회는 5.18 특별법에 근거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조사위원의 결격사유로 인해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5.18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5.18 진상규명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 12일에 시행됐지만 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진상규명위 위원은 총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고 여당 4명, 야당 4명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18 특위 구성 지연과 관련해 "진상조사위 대상과 범위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에 반드시 군 출신이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이유없이 (한국당 추천위원을) 거절하면서 발생했다"며 "법개정이 늦어지면서 군 출신의 5·18 조사위원 추천도 늦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5.18 특별법 개정안 처리 전망에 대해선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지금 어떠한 것을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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