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포함된 경찰 개혁안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협의회를 열어 경찰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이 발표한 경찰 개혁안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대학 신입생 정원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치안 업무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 등 관서장이 수사지휘를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경찰 조직을 비대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현 단계는 당정청 협의 결과 큰 틀을 제시한 것"이라며 "자세한 것은 필요한 경우 추후 다른 형태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청의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경찰 수사권을 통제하고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패스트트랙 충돌 등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이날 당정청에서는 수사권과 정보권이 결합된 경찰권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 정보경찰 통제방안도 논의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된 정보경찰 통제방안에 공감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고, 빠르게 입법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명확하게 정보경찰 활동의 범위와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당정청에서) 나왔는데 경찰도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