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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영장기각...검찰, 이재용 부회장 수사 차질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9-05-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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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른바 분식회계와 관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향하던 검찰의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송경호)은 25일 새벽, 전날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성바이오,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김 대표의 영장 기각 이유로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보안선진화TF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를 각각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전자./아시아뉴스통신DB

이처럼 법원이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함에 따라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삼성에피스로부터 확보한 공용서버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해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는 삼성에피스가 삭제한 '부회장 통화결과'와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 등 폴더 내 파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폴더명의 '부회장'이 결국 이 부회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삼바 분식 회계로 이득 본 사람은 "단언컨대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해(분식회계) 이 부회장도 재수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는 "사기 회계, 이 회계 조작 관련해서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미 보고가 됐고 통화까지 했고 관련된 통화 내용을 잘 정리해서 문서로도 보관하고 있었고. 다 삭제됐고 인멸됐는데 그걸 다시(검찰이) 복원해냈고. 이런 과정이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회계 조작과 관련해서 사기 회계 행위와 관련해서 알고 있었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검찰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