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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 수출 규제' 대응 위해 추경 3000억원 반영

  • 2019-07-11 16:57
  • 아시아뉴스통신=김한나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아시아뉴스통신 DB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 개발 단계 지원에는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핵심 품목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술이 확보됐지만 상용화가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성능 평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장비 구축 등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소재부품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늘려 수출규제 품목의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특정 국가에 지나친 의존도를 탈피하려면 중장기 차원에서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외에도 7월 중 당정협의를 통해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액 발표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본래 6조7000억 규모에서 늘어난 ‘7조 추경’이 됐다.

조 의장은 대응 예산규모가 더 커진 것을 두고 “상황에 따라 일본 측으로부터 3개 품목 이외에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대비를 위해 품목을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