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아시아뉴스통신DB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 15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그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다.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