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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⑧] 국토연구원 윤영모 박사, “대한민국 국토 미래상, 혁신도시 완성”

- 혁신도시 시즌1 성과인 10개 혁신도시건설 토대로 지역신성장거점 육성
- 국토균형발전과 더불어 신성장동력, 지역인재양성 추진

  • 2019-08-06 09:33
  • 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윤영모 책임연구원은 혁신도시 시즌2의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우리는 올해 3.1 운동 100주년을 맞았지만 국가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이보다 중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2045년이다.

1945년의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은 우리에게 현재 겪고 있는 이념적 대립, 분단적 충돌, 세대·계층별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사회적인 변화의 계기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변화에도 레이먼드 커즈와일(Raymond Kurzweil)는 ‘특이점이 온다(The Singularity Is Near)’를 통해 2045년 시기에 나노공학, 로봇공학, 생명공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예고했다.

본지는 ‘2045년’ 연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갈등, 대립과 충돌, 불균형과 불평등 등을 해소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한반도의 더 큰 대한민국’을 그려보려고 한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혁신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혁신도시 발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대전시, 충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혁신도시에 대한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 건설단계부터 시즌2 구상에 이르기까지 혁신도시 관련 주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을 방문해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윤영모 책임연구원과 혁신도시 정책의 취지, 시즌1의 성과와 시즌2의 추진내용, 향후 발전방향 등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 혁신도시 정책 추진 과정은?
 
▷ 혁신도시 정책 추진은 지난 2003년 6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 발표를 통해 시작됐다.
 
이후 2004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2005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現 국토교통부 내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조직 신설,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등을 했다.
 
2007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혁신도시 정책 추진이 본격화 됐고 10개 혁신도시 지구 지정, 혁신도시 개발 계획 수립, 혁신도시별 부지조성 공사 착공 등이 시행됐다.
 
2012년부터 113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5년 이후인 2017년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2018년에는‘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도시 정책의 지역별 특성./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과는?
 
▷ 시즌1의 성과는 첫째,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했고 지난 2018년 10월 기준으로 113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10개 기관의 이전을 완료했다.
 
현재는 주택 공급과 공공시설 확충 등 기본적인 정주환경 조성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둘째, 지방의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간 혁신도시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1.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의 인구증가율은 5.4%로 전국 평균 대비 3배 이상 높은 인구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 힘입어 10개 혁신도시의 인구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18.2만명이며 최근 2년간 3만명 이상 증가했다.
 
셋째,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소재한 대부분 시군에서 사업체 및 종사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일자리 측면에서 전북(완주) 52.5%, 광주·전남(나주) 50.4%, 충북(음성) 45.8%, 충북(진천) 31.7% 등의 지자체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전국 평균(18.4%)보다 높은 종사자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넷째, 지역인재 양성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면서 지역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에 따라 지방 재정여건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 ‘혁신도시 시즌1’의 개선사항은?
 
▷ 개선할 내용으로 첫째,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혁신도시의 클러스터용지 분양면적 대비 입주율은 평균 32.3%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및 지원제도 확충, 이전공공기관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이전공공기관의 역할은 지역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한정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산업 육성, 산·학·연 협력 등을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둘째, 정주여건 측면에서 당초 계획한 기반시설 공급은 계획대로 추진됐으나 주민이 기대하는 양질의 의료, 여가, 교통여건 조성 등 종합적 정주환경 구축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2017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혁신도시 주민의 전반적 정주환경 만족도는 52.4점이며 교통(44.5점), 여가활동(45.2점), 의료서비스(49.9점) 등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6월 기준으로 가족동반 이주율은 61.1%로 지속적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는 점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와 여가시설 확충, 대중교통 확충 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 투자와 함께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인접한 구도심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구도심의 쇠퇴문제가 우려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혁신도시 발전성과를 주변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한 ‘상생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는 마련했으나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전북의 1개 혁신도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발전격차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구도심 재생사업, 혁신도시 발전성과의 주변지역 공유를 위한 상생발전기금 조성 및 협력사업 등도 보다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지역 간 양적 격차와 질적 격차 현황./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방향은?
 
▷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수도권-지방 간 인구비중 등 양적 격차는 완화되는 추세이나 일자리, R&D 투자 등 질적 측면의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역별 혁신역량, 4차 산업혁명 수용능력 등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더욱이 최근 대내외 여건변화로 인해 경제성장률 저하, 지방인구 감소, 전통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지역발전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별 혁신경쟁력지수와 혁신경쟁력 추세 현황./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또 세계적인 경제 침체 여파로 인해 저성장 고착화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 간 격차 완화와 지방의 혁신기반 강화 없이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발굴에 있어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ㆍ학ㆍ연ㆍ관ㆍ민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동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 시즌2의 정책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해서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정책의 추진 주체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혁신주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분권형 정책 추진체계로 전환했다.
 
또 정책의 지원대상도 공공기관 및 종사자 중심에서 지역주민, 대학, 기업 등을 포괄하도록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한정하였던 정책영역을 산ㆍ학ㆍ연 유치 및 협업 활성화, 혁신활동 촉진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혁신주체가 중심이 되는 정책 추진체계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향과 의의./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 ‘혁신도시 시즌2’의 기대효과는?
 
▷ ‘혁신도시 시즌2’의 구체적인 방안은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에 담겨 있다.
 
혁신도시 시즌 1이 도시기반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집중했다면 시즌 2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본격적 발전과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목표로 한다.
 
또 10개 혁신도시별 여건과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10개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등이 주도적으로 혁신도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시즌1과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서 혁신도시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전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혁신도시의 미래 비전 및 정책목표, 3대 추진전략, 10개 혁신도시별 주요 추진과제,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3대 추진전략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전략,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전략, 주변지역 상생발전전략 등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국토개발에서 지역별 특성화 및 중소도시 활력 제고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구조로 전환하고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등 미래형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윤영모, 정우성, 표희진, 김다윗 책임연구원./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산·학·연·관·민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혁신도시 시즌 2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부처 간 협력과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마련에 보다 힘쓸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도 정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시민 등의 목소리를 경청해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발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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