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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무장론' 꺼내든 한국당, 본격 공론화 돌입

  • 2019-08-13 18:32
  • 아시아뉴스통신=김한나 기자
자유한국당 지도부./아시아뉴스통신 DB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체 '핵 무장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불거진 안보 이슈에 '친일 프레임'에 빠진 한국당이 새 반전 국면을 모색할 기회라는 시각도 나온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전에는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최고 950기까지 있었다"며 "북한의 말에 속아 전량 철수했지만 최근 미국 국방대학교에서 핵 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보고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핵 공유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남의 나라 눈치만 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열린 한국당 안보 정책토론회에선 자체 핵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발제를 맡은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엔 핵무기로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배치할수록 비핵화를 위한 협상력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를 없앨 명분을 주지 않는데 '네가 핵무기를 없애만 나도 없앤다'는 식이 돼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옥현 당 국가안보위원장은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켰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 줄 것 같냐"며 "한미동맹을 현 정권이 무너뜨렸기에 외교·안보정책 전환 이후 전술핵 재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석한 신원식 육군 중장은 "핵공유와 전술핵 전진 배치를 얘기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사생결단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북이 계속 붕괴하지 않는다면 5~6년 내 (국제사회가)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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