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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조카 명의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인용

  • 2019-08-13 18:45
  • 아시아뉴스통신=김한나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소유로 알려진 목포 부동산 일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손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 항고를 인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나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손 의원이 내부 정보 등을 활용,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던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명의로 부동산을 부당 취득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자료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손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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