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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시민단체, 세종의사당 후속조치 이행 촉구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 기자
  • 송고시간 2019-08-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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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계획 수립과 설계 착수 및 국회법 개정 절차 요구
세종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국회에 세종의사당 연구용역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의회와 시민단체가 22일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용역 등의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13일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2016년 6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대한민국 헌정사 70년 만에 입법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한다는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연구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B안의 범위에서 이전규모와 시기를 결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행정부와 입법부 이원화에 따른 시간.경제적 낭비를 줄여 국가 정책의 품질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전 규모와 함께 이전 시기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형권 시의회 특위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내에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 이원화로 인한 행.재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