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ㆍ문화 주식ㆍ증권 Global News TV

(단독)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금 가구당 180여만원씩 더 받아야

-전주시민회, 주민지원금 미지급금 분석자료 내놔
-법원, "지원금은 협의체가 아닌 전주시가 지급의무 있다"
-피해주민들, 지원금및 보조금사업비 집단 행정소송 검토중

  • 2019-10-08 18:26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전주시민회./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전북 전주시민회가 "전주시가 교부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지원협의체가 집행한 주민지원기금 '출연금해당 주민은 180만원'을, '반입수수료만 해당 주민은 111여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8일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전주시 기금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의체가 지원금을 잘못 집행했을지라도 모든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고 밝혀 피해주민들의 집단 행정소송이 예상된다. 


전주시 회계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시민단체인 전주시민회는 “폐촉법령에 주민지원기금은 전주시가 운용·관리토록 규정돼 있고 최근 법원은 지원금 지급 당사자가 협의체가 아닌 전주시로 결정한 사례(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민회는 "전주시가 협의체의 불법과 비리를 전수조사해 행정조치를 내려 지난 추석전 협의체가 미지급한 2016~2018년분을 추가 지급했지만 아직도 미지급한 돈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가 지원협의체에 교부해야 할 돈 총 36억5750만원중 출연금 23억7500만원과 반입수수료 12억8250만원(2016년 1억4250만원, 2017년 5억7000만원, 2018년 5억7000만원)"이다.

또 시민회는 "협의체가 올해 2월 말 현재 3억2500만원의 돈을 숨겨놨다가 아시아뉴스통신 KBS등 여러 언론보도로 드러나자 지난 추석전에 부랴 부랴 이 돈을 추가 지급했지만 또 미지급해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회가 분석한 주민지원기금 미지급금은 전주시가 보관중인 7390만원과 협의체가 미지급한 돈을 포함 약 2억3천여만원으로 계산했다. 이 돈은 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이 법정운영비를 초과해 불법사용한 6,390만원을 포함해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으로 분석했다.

한편 전주시는 주민숙원사업비(보조금) 10억원중 시공업체에 2차중도금까지 지원해 9억3000만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협의체가 고의로 사업비 편성자체를 뺀 주민만 8가에서 3가구는 행정소송에서 전주시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5가구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협의체가 해결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50~90%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가 2차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비리연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볼때 보조금 사업비는 5000만원만 있어 남아있어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처리시설 피해지역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들은 협의체의 불법과 비리로 받지못한 지원기금과 미완성된 보조금사업비를 받기위해 전주시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ulu0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