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청 청사 전경. /아시아뉴스통신 DB.

강원 철원군은 태양광 설치 건축물의 영농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철원군은 이번 조치는 농업진흥구역의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등을 형식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집중점검은 철원군청 민원봉사과를 중심으로 6개 읍면과 합동으로 7개 점검반을 편성해 올해 12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는 농업 기술센터 및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정상적인 영농 여부 인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또,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 이용시설의 미 영농 사례 발견 시에는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형사고발, 에너지공단에 REC 공급보류요청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중철 민원봉사과장은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의 농지 이용시설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 내 설치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형식적 운영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농지법령의 실효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금번 일제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